금투세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갓생살기

주갓생입니다.

오늘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 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하는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 라고도 불립니다.

즉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금융으로 번 

잉여금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역사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제도화 되었으며 2025년 1월1일 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 되어 2023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2024년 1월2일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 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과세기준이 되는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하며 합의가 깨졌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 해젔습니다.

거대 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징

증권거래세를 인하 하고 금투세 도입으로 세금을 메기는 방식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갠인 투자자 소득이

발생 했을때만 과세 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 했을때, 증권 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업시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 투자 소득세는 공제액 연 5000만원으로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1구간), 해외주식,펀드 이익등의 경우 250만원까지(2구간)

기본 제공 되어 0%, 기본 공제 금액 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표준이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 투자 소득세 25%+지방 소득세 2%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 합니다.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

하는 경우 금융 투자소득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장기 투자자들은 세금을 4배~20배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다기 스윙러 들은 세금을 3배~5배 정도 더 내게 됩니다.

단타꾼들은 세금을 1.1배~3배 정도 더 내게 됩니다.

스캘퍼들은 세금에 큰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금투세 대상자 비율

금융 투자 소득세는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부과 됩니다. 기획 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명이나 됩니다.

1%의 슈펴 개미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슈펴 개미는 법인

이거나 금투세를 대비 하여 법인 설립을 준비 중으로 실질 적으로는

기관투자자 신분이 되어 금투세의 대상자가 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세금을 징수 하는것에 장점이 있겠으나

국내시장에 자금이 빠져 나갈수도 있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공부 해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